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19-50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6.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정  2019.6.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   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을   보호하며, 항만운영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예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세칙은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예선업자”라 한 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예선사용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대상지역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항 및 경인항과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포함 한다.

③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선 시설에 이․접안 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Tug Line)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작업개시    12시간 전에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보조장비 (BOW,      STERN THRUSTER등)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운항회의 전에 통보하고 만일    변동 시는 전화, FAX등으로 정정 통보한다.

④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부두 및 계선 시설에 이․접안 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완화) ① 이․접안 보조설비가 설치된 선박은 당해 선장이 도   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 적재선박의 경우 1년 이내에 6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5회 이상) 입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선사용의 증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풍속이 13m/SEC 이상의 경우

2. 선저 여유수심이 30cm 미만인 경우

3. 자동차 전용선, 크루즈선, 특수 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의 경우

4.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의 사용 증선을 요청한 경우

제9조(예선사용료) ① 예선사용료는 예선요율표에 의하되 사용료 청구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예선사용 마력이 예선사용기준 보다 많을 경우 +10%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 보다 적을 경우 실사용 마력의 예선요율로   청구한다.

② 제8조에 의해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 마력으로 청구한다.

제10조(예선의 타항지원) ① 지방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1]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에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내항(63번,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 신항(관리부두)으로 하고, 각 정계지 별 수용 능력은 내항 15척, 외항 19척, 신항 6척으로, 인천항 예선 정계지 수용 능력은 총 40척으로 한다.

②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시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선의 우선사용) 선박이 기상 또는 기관고장에 의한 표류하거나,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탑은 예선을 앞서 사용하기로 된 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①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선의   선주로 하여금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이의 증서를 예선 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별 사용상의 결함과 애로 및 문제점을 예선      선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청장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예선운영세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09-79호, 2009. 8.24.)과 경인항 예선운영세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04-62호, 2004.10.30.)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예선 사용 기준

(인천항･경인항 예선 운영세칙 제6조제1항 관련)

인천항

구 분	1만 톤 GATE				5만 톤 GATE				선거내		외 항
	입		출		입		출		접.이안		접.이안
	총마력	총척수	총마력	총척수	총마력	총척수	총마력	총척수	총마력	총척수	총마력	총척수
2천톤 미만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	1,500	1	1,5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5천톤 이상 ∼7천톤 미만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7∼10천톤					4,800	2	3,000	2	3,000	2	3,000	2
10∼15천톤					6,000	3	5,000	3	3,500	2	3,500	2
15∼20천톤					7,000	3	5,500	3	4,500	2	5,000	2
20∼30천톤					8,000	3	7,000	3	5,500	2	5,500	2
30∼50천톤					9,000	3	7,500	3	5,500	2	6,500	2
50∼70천톤					9,900	3	8,400	3	6,000	2	10,000~ 13,000	3
70∼100천톤											16,000~ 20,000	4
100~135천톤 미만											20,000~ 24,000	4/5
135천톤 이상											22,000~ 25,000	5

(단위:합계 총마력/합계  총척수)

※ 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인항

구분	갑문통과		이접안
	입거	출거
3천톤 미만	1천마력급×1척	1천마력급×1척	1천마력급×1척
3～6천톤	1천마력급×2척	1천마력급×2척	1천마력급×2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 소
	④예 선 업 등록번호			⑤예 선 업 사업구역		인천항
신청(승인) 내 용	⑥대상예선	선 명		선박번호		주기관 마력
	⑦대상항만
	⑧기 간	20 . . ~ 20 . . ( 일간)
	⑨신청사유		⑩한국예선업 협동조합 확인		(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선업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위 승인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